보증금반환 소송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그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보증금 회수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은 임대차가 종료한 후라면 임차주택에서 임차주택에서 퇴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뜻합니다.

대여금 소송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하여 소송절차에 따른 집행권원을 얻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 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화는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경매하여 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대신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제3자로는 대표적으로 은행, 급여, 보험 등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위법한 행위에 의한 손해를 물어주는 것으로 적법한 행위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손해인 손실보상과 구분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매매나 도급계약 등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불법행위책임 등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준비서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을때, 법정에서 다투기위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대로 자백한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