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지 핵심 기준을 안내합니다.

핵심 요약

1. 채무만 있고 재산이 전혀 없다면 상속포기를 검토합니다.
2. 재산과 채무 규모가 불확실하다면 한정승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두 절차 모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특별한정승인 요건에 해당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답

채무가 재산보다 명백히 많고 재산이 없다면 상속포기, 재산 규모가 불확실하거나 일부 재산을 받고 싶다면 한정승인을 먼저 검토하세요. 두 절차 모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채무뿐 아니라 재산도 모두 물려받지 않게 됩니다.

• 채무가 재산보다 명백히 많은 경우 검토합니다.
• 상속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려 할 때 선택합니다.
• 상속을 포기하려는 상속인은 각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는 절차입니다. 주의: 한정승인은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공고·최고 절차 등이 있어 상속포기보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핵심 비교

상속포기: 상속인 지위 소멸, 재산·채무 모두 포기. 채무만 있고 재산이 없는 경우 적합. 신청 기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상대적으로 단순한 절차.

한정승인: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책임. 재산·채무 규모가 불확실한 경우 적합. 신청 기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재산목록 제출·공고·최고 등 추가 절차.

주의사항

• 상속포기는 한 번 신고하면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 상속재산의 일부를 처분하거나 은닉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포기하는 경우 상속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3개월 기한을 놓쳤더라도 즉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A. 채무가 재산보다 명백히 많고 재산이 거의 없다면 상속포기를, 재산 규모가 불확실하다면 한정승인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족 구성·공동상속인 여부·채무 영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미성년 자녀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 신청합니다. 부모 역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Q.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나요? A. 공동상속인의 구성과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 상속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특별한정승인 등 구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1. 3개월 기한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채무 전부 인수)으로 간주됩니다.
2. 단,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3개월 내에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특별한정승인은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신청해야 합니다.
4. 요건 해당 여부는 사건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즉답

3개월 기한이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법 §1019③) 신청 기한: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요건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하지 않았을 것
•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3개월 내 몰랐을 것
•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할 것

주의: 상속재산을 이미 처분·소비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특별한정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 비교

일반 한정승인: 신청 기한 기산점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기한 = 3개월 내, 별도 요건 없음, 절차 일반적.

특별한정승인: 신청 기한 기산점 =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 기한 = 3개월 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를 몰랐을 것, 소명자료 추가 필요로 더 까다로움.

자주 묻는 질문

Q. 3개월이 지났는데 고지서를 처음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채무초과 사실을 처음 안 날부터 3개월 내라면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즉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상속재산을 이미 일부 사용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A.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비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요건 충족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건별로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 일반 한정승인 기한 3개월이 지났어도 특별한정승인 기한은 별도인가요? A. 네. 특별한정승인의 기산점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아니라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입니다. 따라서 일반 기한 3개월이 훨씬 지난 뒤라도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라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 후 시간이 지나 새 채무를 알게 된 경우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안내합니다.

핵심 요약

1. 상속 후 새 채무를 발견한 경우 특별한정승인 요건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고, 안 날부터 3개월 내라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조회를 통해 숨겨진 채무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관련 서류를 받은 날짜는 기산점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실제 기산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즉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즉답

상속 후 새로운 채무를 알게 된 경우,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받은 날짜는 기산점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실제 기산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받은 즉시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뒤늦게 채무를 발견하는 대표적인 상황

• 사망신고 후 아무 일 없이 지내다 갑자기 법원 압류 통지서를 받은 경우
• 상속재산을 조회했으나 금융채무가 조회에 누락된 경우
• 가족과 연락 없이 지내다 다음 순위 상속으로 채무가 넘어온 경우
• 미성년 자녀에게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확인해야 할 순서

1.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 확인: 압류 통지서·소송장·독촉장 등 관련 서류를 받은 날짜는 기산점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실제 기산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3개월 기한 계산: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인지 확인합니다. 기한 내라면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전체 상속재산·채무 파악: 금융정보통합조회 등을 통해 피상속인의 전체 채무 규모를 파악합니다.
4. 상담 및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 상속재산을 이미 처분·소비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특별한정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특별한정승인도 한정승인과 동일하게 채권자 공고·최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별도 대응이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압류 통지서를 오늘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나요? A. 오늘 받은 날이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이 됩니다. 3개월 기한이 시작되므로 즉시 상담을 받아 특별한정승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미성년 자녀에게 채무가 상속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미성년 자녀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피상속인의 채무 전체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요? A.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합조회(www.fss.or.kr) 또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채무 전반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채·개인간 채무 등은 조회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판단 능력이 저하된 가족을 위한 세 가지 후견 제도의 차이와 신청 기준을 안내합니다.

핵심 요약

1. 성년후견·한정후견은 법원이 정신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감정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판단 능력이 완전히 없는 경우 성년후견, 부족한 경우 한정후견을 검토합니다.
3. 특정 사안(계약, 수술 동의 등) 한 가지만 필요한 경우 특정후견이 적합합니다.
4. 특정후견은 사안에 따라 의사 또는 전문가 의견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답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면 성년후견, 부족한 수준이면 한정후견, 특정 사안 하나만 필요하면 특정후견을 검토합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은 감정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특정후견은 사안에 따라 의사 또는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후견 제도 비교

성년후견: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대상. 후견 범위 광범위(법원이 범위 결정). 종료 심판 전까지 지속. 치매 중증, 식물인간 등에 적합.

한정후견: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대상. 법원이 정한 행위 범위. 종료 심판 전까지 지속. 경도 인지장애 등에 적합.

특정후견: 일시적 또는 특정 사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대상. 특정 행위·기간에 한정. 법원이 심판에서 정한 기간. 부동산 처분 계약, 수술 동의 등 단기 필요한 경우에 적합.

신청 절차 개요

1. 신청 준비: 진단서·의사 소견서 등 의료 서류 준비,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서류 확보.
2. 가정법원 심판 청구: 피후견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후견 심판 청구서 제출.
3. 법원 감정: 법원이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감정을 실시하여 판단 능력 수준 확인.
4. 심판 결정 및 후견인 선임: 법원이 후견 유형을 결정하고 후견인을 선임.

자주 묻는 질문

Q. 치매를 앓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어떤 후견을 신청해야 하나요? A. 치매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유형이 결정되므로, 의사 소견서를 준비한 뒤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부동산 매각 계약 한 건만 대신 체결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특정 사안 하나에 한정된 경우 특정후견이 적합합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과 범위 내에서만 후견인이 권한을 행사합니다.

Q. 후견 신청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A. 가정법원 심판 절차는 법원 일정과 감정 기간에 따라 다르며,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감정 일정이 포함됩니다. 사건마다 기간이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각각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 주요 요건과 흐름을 비교합니다.

핵심 요약

1.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이 변제계획을 세워 채무를 분할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2. 개인파산은 변제 능력이 없는 사람이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3.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변제가 불가능하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4. 두 절차 모두 요건·서류·기간이 사건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즉답

일정한 소득이 있어 일부 변제가 가능하다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변제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두 절차 모두 요건·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핵심 비교

개인회생: 일정한 소득 필요. 재산 유지 가능. 변제계획에 따라 분할 상환. 원칙적으로 3년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5년 범위에서 결정. 신용 기록 영향 있음.

개인파산·면책: 소득 불필요(지급불능 상태). 파산재단 형성 후 환가·배당. 면책 결정 시 잔여채무 소멸.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까지. 파산 선고 시 신용 기록 영향.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나요?

• 급여·사업소득 등 일정한 수입이 있고 일부 변제가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하세요.
• 소득이 없거나 변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하세요.
• 재산이 있는 경우 파산 시 파산재단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 소득만 있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 개인회생은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 소득이 있는 경우 요건 충족 여부는 소득 수준과 채무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 파산하면 직장을 잃게 되나요? A.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현 직장을 잃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임원, 특정 공직 등 일부 직종에서는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 후 대부분의 제한은 해소됩니다.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추심이 즉시 멈추나요? A.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내리면 강제집행·추심이 중단될 수 있으나, 결정 여부와 시기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채권 회수를 위한 두 가지 절차의 비용·기간·적합한 상황을 비교합니다.

핵심 요약

1. 지급명령은 소송 없이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2.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집행권원이 생겨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3.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4. 채무 사실이 명확하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 지급명령이 유리합니다.

즉답

채무 사실이 명확하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급명령이 인지액 부담이 적고 절차가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핵심 비교

지급명령: 서면 심리(법정 출석 불필요). 민사소송 인지액의 1/10. 이의 없으면 상대적으로 빠름. 이의 신청 시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이행. 채무 사실이 명확하고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 적합.

민사소송: 변론기일 출석 필요. 소가에 따라 인지액 부과.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다양. 판결로 종결. 사실관계 다툼이 있거나 지급명령에 이의가 제기된 때 적합.

지급명령 이후 흐름

1.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독촉신청서(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인지액은 소액.
2. 법원 발령: 법원이 서면 심리 후 지급명령 발령, 채무자에게 송달.
3. 이의 기간 (2주): 채무자가 2주 내 이의 신청 가능. 이의 없으면 확정.
4. 확정 또는 소송 이행: 이의 없으면 집행권원 확보 → 강제집행 가능. 이의 시 민사소송으로 이행.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A. 지급명령에 이의가 접수되면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처음부터 소장을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소송 절차에 맞는 추가 준비가 필요합니다.

Q. 공정증서(집행력 있는 공증)가 있는 경우에도 지급명령이 필요한가요? A.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있다면 별도의 소송이나 지급명령 없이 바로 강제집행(채권압류·추심 등)이 가능합니다.

Q. 차용증만 있을 때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차용증(사문서)도 지급명령 신청의 근거 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민사소송으로 이행되므로,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보유, 채무자 2인 동시 신청, 10일 내 결정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1. 업무 유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 보유 서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공증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3. 채무자 수: 2인 (각 별도의 계약서)
4. 신청 결과: 2건 동시 신청, 10일 내 결정

사건 상황

의뢰인은 두 사람에게 금전을 빌려주면서 각각 공증을 받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자들이 변제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있으므로 별도의 소송·판결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황
• 채무자 2인에 대해 각각 별도로 신청이 필요한 구조
• 채무자 금융계좌(제3채무자) 특정 및 압류 범위 설정

진행한 절차

1. 상담 및 서류 확인: 보유 공정증서의 집행력 확인, 채무자 정보 확인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2건 각각 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제출
3. 결정 수령: 신청 후 10일 내 법원 결정
4. 제3채무자 진술서 수령: 각 은행 등 제3채무자로부터 진술서 수령 후 추심 진행

결과

채무자 2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신청 후 10일 내 결정되었습니다. 결정 이후 각 금융기관에서 진술서를 수령하여 추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참고할 점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공증된 계약서)가 있으면 판결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계약서만 있는 경우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재산(금융계좌, 부동산 등)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집행 효율에 영향을 줍니다.

미성년자 5명(진행 중 성년이 된 1명 포함)·외국인 1명을 포함한 총 7인 동시 상속포기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1. 업무 유형: 상속포기 심판 청구
2. 신청인 구성: 미성년자 5명(1명은 진행 중 성년 도달), 외국인 1명 포함 총 7인
3. 결과: 서류 준비 완료 후 18일 내 수리

사건 상황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총 7인으로 구성된 사건입니다. 미성년자 5명(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신청), 진행 중 성년에 도달한 1명, 외국인 1명이 포함된 복수 신청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미성년자 다수가 포함되어 법정대리인이 각자 대신 신청해야 하는 구조
• 진행 중 성년이 된 상속인의 경우 성년 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상황 발생
• 외국인 상속인의 경우 본국 서류 번역·인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
• 7인 전원의 서류를 일괄 준비하여 동시에 접수하는 일정 조율

진행한 절차

1. 상담 및 상속인 범위 확인: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전체 상속인 7인 확인
2. 서류 준비: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외국인 관련 추가 서류 포함 전원 일괄 준비
3. 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접수: 7인 전원의 상속포기 심판 청구서를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
4. 수리 결정: 서류 준비 완료 후 18일 내 법원 수리

결과

7인 전원의 상속포기 심판 청구가 서류 준비 완료 후 18일 내 수리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내외 소요될 수 있는 복수 신청 사건이었지만, 서류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 단기간에 완료되었습니다.

참고할 점

•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서류 준비와 일정 조율이 복잡해집니다.
•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해야 하며, 이해충돌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외국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본국 서류·번역·인증 등 추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진행 중 성년에 도달하는 경우 신청 주체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사망 후 1년여 뒤 채권자 소송을 통해 채무를 알게 된 8세 자녀의 특별한정승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1. 업무 유형: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
2. 신청인: 8세 미성년자(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
3. 채무 발견 경위: 피상속인 사망 약 1년 후 채권자가 소송 제기
4. 결과: 신청 후 약 1개월 내 수리

사건 상황

아버지(피상속인)가 2022년 5월경 사망한 후, 따로 지내던 8세 자녀에게 채무가 상속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기한을 이미 넘긴 후, 2023년 4월 말 채권자들이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채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속채무금·대여금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 상속개시 후 3개월 기한이 이미 경과한 상황
•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는지 소명이 필요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 이해충돌 여부 검토
• 채권자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동시에 특별한정승인 진행

진행한 절차

1. 상담 및 요건 검토: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 기준 3개월 내 여부·중대한 과실 여부 확인
2. 서류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상속재산·채무 관련 서류, 소명자료 준비
3.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3년 4월 말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서 제출
4. 수리 결정: 2023년 5월 말(약 1개월 내) 법원 수리

결과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 접수 후 약 1개월 내인 2023년 5월 말 수리되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 수리됨으로써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참고할 점

• 3개월 기한이 지났더라도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라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정승인은 일반 한정승인보다 소명 서류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가 연루된 경우 이해충돌 여부 확인과 법정대리인 선임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 채권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특별한정승인과 동시에 소송 대응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