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사건 개요
1업무 유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보유 서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공증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3채무자 수: 2인 (각 별도의 계약서)
4신청 결과: 2건 동시 신청, 10일 내 결정
사건 상황
의뢰인은 두 사람에게 금전을 빌려주면서 각각 공증을 받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자들이 변제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있으므로 별도의 소송·판결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황
채무자 2인에 대해 각각 별도로 신청이 필요한 구조
채무자 금융계좌(제3채무자) 특정 및 압류 범위 설정
진행한 절차
상담 및 서류 확인
보유 공정증서의 집행력 확인, 채무자 정보 확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2건 각각 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제출
결정 수령
신청 후 10일 내 법원 결정
제3채무자 진술서 수령
각 은행 등 제3채무자로부터 진술서 수령 후 추심 진행
결과
채무자 2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신청 후 10일 내 결정되었습니다. 결정 이후 각 금융기관에서 진술서를 수령하여 추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참고할 점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공증된 계약서)가 있으면 판결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계약서만 있는 경우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금융계좌, 부동산 등)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집행 효율에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