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완료
사건 개요
1업무 유형: 상속포기 심판 청구
2신청인 구성: 미성년자 5명(1명은 진행 중 성년 도달), 외국인 1명 포함 총 7인
3결과: 서류 준비 완료 후 18일 내 수리
사건 상황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총 7인으로 구성된 사건입니다. 미성년자 5명(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신청), 진행 중 성년에 도달한 1명, 외국인 1명이 포함된 복수 신청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미성년자 다수가 포함되어 법정대리인이 각자 대신 신청해야 하는 구조
진행 중 성년이 된 상속인의 경우 성년 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상황 발생
외국인 상속인의 경우 본국 서류 번역·인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
7인 전원의 서류를 일괄 준비하여 동시에 접수하는 일정 조율
진행한 절차
상담 및 상속인 범위 확인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전체 상속인 7인 확인
서류 준비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외국인 관련 추가 서류 포함 전원 일괄 준비
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접수
7인 전원의 상속포기 심판 청구서를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
수리 결정
서류 준비 완료 후 18일 내 법원 수리
결과
7인 전원의 상속포기 심판 청구가 서류 준비 완료 후 18일 내 수리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내외 소요될 수 있는 복수 신청 사건이었지만, 서류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 단기간에 완료되었습니다.
참고할 점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서류 준비와 일정 조율이 복잡해집니다.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해야 하며, 이해충돌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본국 서류·번역·인증 등 추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 성년에 도달하는 경우 신청 주체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