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1성년후견·한정후견은 법원이 정신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감정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판단 능력이 완전히 없는 경우 성년후견, 부족한 경우 한정후견을 검토합니다.
3특정 사안(계약, 수술 동의 등) 한 가지만 필요한 경우 특정후견이 적합합니다.
4특정후견은 사안에 따라 의사 또는 전문가 의견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답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면 성년후견, 부족한 수준이면 한정후견, 특정 사안 하나만 필요하면 특정후견을 검토합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은 감정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특정후견은 사안에 따라 의사 또는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후견 제도 비교
| 구분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
| 대상 |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 일시적 또는 특정 사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
| 후견 범위 | 광범위 (법원이 범위 결정) | 법원이 정한 행위 범위 | 특정 행위·기간에 한정 |
| 기간 | 종료 심판 전까지 지속 | 종료 심판 전까지 지속 | 법원이 심판에서 정한 기간 |
| 적합한 상황 | 치매 중증, 식물인간 등 | 경도 인지장애 등 | 부동산 처분 계약, 수술 동의 등 단기 필요 |
신청 절차 개요
1
신청 준비
진단서·의사 소견서 등 의료 서류 준비,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서류 확보
2
가정법원 심판 청구
피후견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후견 심판 청구서 제출
3
법원 감정
법원이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감정을 실시하여 판단 능력 수준 확인
4
심판 결정 및 후견인 선임
법원이 후견 유형을 결정하고 후견인을 선임
자주 묻는 질문
Q.치매를 앓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어떤 후견을 신청해야 하나요?
치매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유형이 결정되므로, 의사 소견서를 준비한 뒤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부동산 매각 계약 한 건만 대신 체결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특정 사안 하나에 한정된 경우 특정후견이 적합합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과 범위 내에서만 후견인이 권한을 행사합니다.
Q.후견 신청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가정법원 심판 절차는 법원 일정과 감정 기간에 따라 다르며,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감정 일정이 포함됩니다. 사건마다 기간이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