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1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이 변제계획을 세워 채무를 분할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2개인파산은 변제 능력이 없는 사람이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3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변제가 불가능하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4두 절차 모두 요건·서류·기간이 사건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즉답
일정한 소득이 있어 일부 변제가 가능하다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변제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두 절차 모두 요건·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핵심 비교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면책 |
|---|---|---|
| 소득 요건 | 일정한 소득 필요 | 소득 불필요 (지급불능 상태) |
| 재산 처리 | 재산 유지 가능 | 파산재단 형성 후 환가·배당 |
| 채무 처리 방식 | 변제계획에 따라 분할 상환 | 면책 결정 시 잔여채무 소멸 |
| 기간 | 원칙적으로 3년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5년 범위에서 결정 |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까지 |
| 신용 영향 | 신용 기록 영향 있음 | 파산 선고 시 신용 기록 영향 |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나요?
급여·사업소득 등 일정한 수입이 있고 일부 변제가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하세요.
소득이 없거나 변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하세요.
재산이 있는 경우 파산 시 파산재단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아르바이트 소득만 있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은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 소득이 있는 경우 요건 충족 여부는 소득 수준과 채무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파산하면 직장을 잃게 되나요?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현 직장을 잃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임원, 특정 공직 등 일부 직종에서는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 후 대부분의 제한은 해소됩니다.
Q.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추심이 즉시 멈추나요?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내리면 강제집행·추심이 중단될 수 있으나, 결정 여부와 시기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