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최종 검토일: · 리젠법무사사무소 대표 법무사 심상필
오늘의 핵심내용
성년후견 제도와 신청 대상
성년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청구권자는 민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청구는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비용 구분: 법무사 보수와 법원 비용
| 구분 | 내용 | 안내 |
|---|---|---|
| 법무사 보수 | 심판청구서 작성 | 리젠법무사사무소 기준 700,000원부터 |
| 법원 납부비용 | 인지액·송달료 등 | 법원 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금액과 보수 포함 여부는 접수 전 상담 시 확인 |
| 감정비용 | 정신상태 감정을 실시하는 경우 | 감정 실시 여부와 비용은 법원이 정하며 사건마다 다름 |
| 서류 발급비·진단서 비용 | 증명서와 진단서 발급 | 발급기관별 실비가 발생할 수 있음 |
위 보수는 심판청구서 작성에 대한 금액이며 신청에 드는 전체 비용을 뜻하지 않습니다. 법원 비용과 실비는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 시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제출서류와 신청 순서
대상자 상태 확인
병원 진단서 등 의료자료와 재산·가족관계 현황을 정리합니다.
서류 발급
위 증명서와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심판청구서 작성·제출
청구 취지와 원인, 후견인 후보를 적어 관할 가정법원에 냅니다.
조사·감정·심문
법원이 가족 의견 조사, 정신상태 감정, 본인 진술 청취 등을 진행합니다.
진행기간과 선임 후 업무
진행기간은 감정 실시 여부, 서류 보완, 가족 간 의견 차이, 후견인 후보의 적격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정 기간을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후견인이 정해지면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해 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후견 내용은 후견등기로 공시됩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비용을 확인하는 방법
성년후견은 비용이 한 번에 정해지는 절차가 아니라 시기별로 나누어 발생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상담 전에 아래 사항을 정리하면 총비용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법원 비용과 감정비의 구체적 금액은 이 글에서 안내하지 않습니다. 접수 전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서류 준비 시 주의할 점
제출서류는 발급일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 너무 일찍 발급받으면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는 법원이 정한 서식과 기재 항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병원에 제출 목적을 미리 알려 주세요. 가족 의견서와 동의서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어 먼 곳에 사는 가족은 일정을 앞당겨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후견인이 될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가족관계 증명이 복잡한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며, 보정 여부에 따라 전체 진행 속도가 달라집니다.
비용 항목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어, 상담 시 법무사 보수와 법원 납부비용, 감정 가능성, 서류 발급 실비를 나누어 설명받고 서면이나 메시지로 남겨 두면 나중에 확인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성년후견 신청비용은 얼마인가요?
리젠법무사사무소의 성년후견 심판청구서 작성 보수는 700,000원부터입니다. 법원 비용, 감정비용, 서류 발급비 등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 시 확인하세요.
Q.법무사 보수가 신청에 드는 전체 비용인가요?
아닙니다. 심판청구서 작성에 대한 보수이며, 법원 납부비용·감정비용·송달료 등의 포함 여부와 금액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 상담 시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누가 성년후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민법이 정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감정은 반드시 하나요?
가사소송법상 정신상태 감정이 원칙이지만 법원이 명백히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생략될 수 있습니다.
Q.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달라 일정 기간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정과 보완 여부가 큰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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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법원 실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관할 법원·등기소 기준을 확인하세요.
성년후견 심판청구서 작성 및 준비서류 상담
필요한 서류와 비용 항목을 사건에 맞게 확인해 보세요. 상담 후 작성 범위와 비용 항목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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