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최종 검토일: · 리젠법무사사무소 대표 법무사 심상필
오늘의 핵심내용
치매 진단과 후견 개시는 다릅니다
의사의 치매 진단은 후견 개시의 중요한 자료일 뿐 요건 그 자체는 아닙니다. 민법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성년후견을, 부족한 사람에 대해 한정후견을, 일시적이거나 특정 사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면 특정후견을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유형이 맞는지는 법원이 의료자료와 감정, 본인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유형별 차이는 기존 후견 유형 비교 글을 참고하세요.
| 유형 | 대상 상태 | 가족이 알아둘 점 |
|---|---|---|
| 성년후견 |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 후견인의 대리권이 넓고 법원의 감독이 따름 |
| 한정후견 |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 |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동의·대리 권한을 부여 |
| 특정후견 |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가 필요 | 기간이나 사무를 정해 후원 |
가족이 신청할 때 순서
청구권자 확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라도 친족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의료자료 확보
현재 상태를 보여 주는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을 준비합니다. 진단서 서식과 발급 방법은 법원 안내와 병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류 발급
부모님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서류와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후견인 후보와 가족 의견 정리
후보자의 관계, 재산관리 계획, 다른 가족의 의견을 정리해 두면 심리에 도움이 됩니다.
심판청구서 제출
부모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내고 조사·감정·심문 일정에 협조합니다.
성년후견 심판청구서 작성 보수는 700,000원부터입니다. 법원 비용과 감정비 등 그 밖의 비용은 성년후견 신청비용·기간·준비서류 총정리 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후견인 후보, 재산관리, 가족 간 의견 차이
후견인은 청구서에 기재한 후보자가 그대로 선임된다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건강과 생활, 재산 상황, 후보자의 직업과 이해관계, 가족의 의견 등을 고려해 선임하며, 필요하면 후견감독인을 함께 두거나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 선임과 권한 범위는 법원이 사안별로 정하므로, 신청이 곧 원하는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가족이 정리해 두면 좋은 사항
치매 부모님의 후견 신청은 서류뿐 아니라 가족 합의와 부모님의 의사 확인이 함께 중요합니다. 법원은 본인의 의견도 가능한 범위에서 듣기 때문에, 신청 전 아래 항목을 정리해 두세요.
이 정보를 정리해 두면 심판청구서에 청구 원인을 일관되게 적을 수 있고, 법원이 요구하는 보정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후견 개시 이후 권한과 감독
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해 목록을 만들고, 이후 재산 상황을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거주 부동산의 처분이나 큰 금액의 예금 이동 같은 중요한 행위는 법원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의무를 소홀히 하면 법원이 교체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 예를 들어 치료나 시설 입소를 후견인이 어떻게 대신 결정할 수 있는지도 법원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가족은 신청 전에 이 점을 알고 있어야 후견인 선임 후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치매 진단서가 있으면 성년후견이 바로 개시되나요?
아닙니다. 진단서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법원이 사무처리 능력 정도를 종합해 유형과 개시 여부를 판단합니다.
Q.자녀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4촌 이내 친족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가족의 의견이 심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후견인으로 제가 반드시 선임되나요?
후보로 기재할 수는 있으나 법원이 상황을 보고 다른 사람이나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Q.후견인이 되면 부모님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후견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며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Q.치매 초기라면 어떤 후견이 맞나요?
상태에 따라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이 맞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판단하므로 의료자료를 바탕으로 상담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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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법원 실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관할 법원·등기소 기준을 확인하세요.
성년후견 심판청구서 작성 및 준비서류 상담
부모님 상태에 맞는 후견 유형과 준비서류를 상담해 보세요. 상담 후 작성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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