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최종 검토일: · 리젠법무사사무소 대표 법무사 심상필
오늘의 핵심내용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재산명시 | 재산조회 |
|---|---|---|
| 방식 |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해 재산목록 제출·선서 | 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 등에 조회 |
| 목적 | 채무자의 재산 현황 공개 | 채무자 재산의 소재 확인 |
| 한계 | 채무자가 거짓으로 적을 위험이 있음 | 법령이 정한 기관과 재산에 한함 |
| 제재 | 불출석·거부·거짓 목록 시 감치·형사처벌 가능 | 조회 결과의 강제집행 외 사용은 금지 |
재산명시는 민사집행법상 금전채권의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재산조회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재산명시 신청 절차
요건 확인
금전채권의 집행권원이 있고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최근 재산명시를 마친 사실이 없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신청서 제출
재산명시 신청서와 집행권원 사본 등을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명시기일 지정과 송달
법원이 채무자에게 명시기일을 정해 통지합니다. 채무자는 1주 안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 제출·선서
채무자가 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합니다.
목록 열람과 후속 조치
채권자는 목록을 열람해 압류 대상을 파악하고 집행을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감치 등 제재가 가능하나, 이는 법원이 판단하며 변제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재산조회 신청 조건과 조회 범위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를 거친 채권자 등이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 조회는 금융재산, 부동산 등 법령과 규칙이 정한 기관·재산 종류로 한정되며, 최근 일정 기간의 보유재산에 한하는 등 제한이 있습니다. 상세한 기관과 재산 목록은 민사집행규칙 별표에서 확인하세요.
재산이 확인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으로 이어지는 절차는 지급명령 후 통장압류 글을 참고하세요.
불응·허위 목록과 재산 확인 후 집행 연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이 20일 이내의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거짓 재산목록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의 판단 절차이며 채권이 회수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산 정보 정리
재산목록과 조회 결과에서 은행 예금, 부동산, 급여채권 등 압류 대상을 구분합니다.
압류 방법 선택
예금·급여 등 채권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은 경매 신청 등 재산 종류에 맞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법적 제한 확인
압류금지채권이나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 실제 회수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재산명시는 최근에 같은 채무자에 대해 재산명시 절차를 마쳤다면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재산조회도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요건 해석은 사건마다 달라 접수 전 법원 안내와 함께 법무사에게 서류 작성 상담을 받아 보세요.
재산조회 결과가 나오면 법원이 결과를 채권자에게 알려 주며, 채권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복사해 강제집행 신청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나온 재산의 현재 가치나 선순위 권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요건과 사정에 따라 다르며 재산조회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재산명시를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재산조회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령이 정한 기관과 재산 종류에 한해 조회되며 조회되지 않는 재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Q.재산명시에 채무자가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거부·선서 거부 시 감치 등 제재가 가능하나 법원이 판단합니다.
Q.지급명령만 있어도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며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구체적 요건은 접수 전 확인하세요.
Q.조회한 재산 정보를 다른 용도로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조회 결과는 강제집행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 시 제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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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법원 실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관할 법원·등기소 기준을 확인하세요.
채권압류 및 재산조회 신청서류 상담
재산명시·재산조회 요건과 신청서류를 사건에 맞게 점검해 보세요. 상담 후 작성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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