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최종 검토일: · 리젠법무사사무소 대표 법무사 심상필
오늘의 핵심내용
지급명령 확정과 집행 가능 여부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확정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으나, 조건이 붙었거나 승계인이 있는 경우처럼 예외가 있어 집행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었다면 소송으로 이어지므로 이 글의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정 사실만으로 채무자의 거래은행이나 잔액이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압류 대상은 신청인이 특정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절차
확정 여부 확인
지급명령 정본과 송달·확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압류 대상 특정
채무자의 거래은행, 가능한 경우 지점과 계좌 정보를 파악합니다. 모를 때는 재산명시·재산조회 글을 참고하세요.
신청서 작성·제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청구채권과 압류할 채권을 적어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 결정과 송달
법원의 결정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되면 압류 효력이 생기고, 채무자에게도 송달됩니다.
추심·회수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은행에 지급을 청구해 회수하며, 추심한 사실은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은행의 역할과 압류금지채권
은행은 제3채무자로서 압류·추심명령을 받으면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야 하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진술서를 내거나 공탁할 수 있습니다. 진술 최고에 대한 회신 여부와 잔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확인할 점 |
|---|---|---|
| 급여채권 | 압류가 일부 제한됨 | 압류 가능 범위는 법령 기준으로 확인 |
| 생계비 예금 | 일정 한도는 압류가 제한됨 | 시행령 개정 금액은 시행일 이후 접수 사건부터 적용되는지 확인 |
| 생계비계좌 | 채무자가 지정한 계좌에 보호 한도 적용 | 1인 1개 계좌와 한도 규정 확인 |
압류가 되더라도 잔액이 없거나 압류금지 범위라면 회수액이 없을 수 있으므로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와 압류 대상은 사건별로 달라 접수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서와 주요 준비서류
| 항목 | 내용 | 확인할 점 |
|---|---|---|
| 집행권원 |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 | 확정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한지 법원 안내 확인 |
| 당사자 정보 |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 | 주소 변경이 있으면 주민등록 관련 자료 필요 |
| 제3채무자 | 압류할 계좌의 은행 정보 | 본점·지점 등 송달받을 곳을 정확히 특정 |
| 청구채권 내역 | 원금·이자·비용 명세 | 지급명령 주문에 맞게 계산 |
| 신청 비용 | 법원 납부 인지·송달료 등 | 금액은 접수 전 법원에서 확인 |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인 은행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압류 사실이 은행에 송달된 뒤에는 은행에 진술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진술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계좌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겹치면 은행이 공탁하는 등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회수 범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추심 이후 실제 회수와 신고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은행에서 돈을 받으면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채권 전액을 받으면 압류를 풀거나 신청을 취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은행이 잔액이 없다고 진술하면 추가 회수 방법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 하며, 압류할 채권이 여러 개라면 은행별로 대상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신청서 기재가 부정확하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어 은행 명칭과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정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통장이 압류되나요?
아닙니다. 확정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따로 신청해야 하고 압류할 은행과 계좌를 특정해야 합니다.
Q.확정된 지급명령에 집행문이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필요 없으나 조건이 붙었거나 승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Q.추심명령을 받으면 돈이 바로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은행에 지급을 청구해 회수해야 하며 잔액과 압류금지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Q.채무자 계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며 요건과 조회 범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Q.급여 통장도 압류되나요?
급여채권은 일정 범위가 압류금지로 보호되어 전부 압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서비스
※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법원 실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관할 법원·등기소 기준을 확인하세요.
채권압류 및 재산조회 신청서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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